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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급계약금][집10(2)민,034]

4294민상1318 판결 [도급계약금][집10(2)민,034] 【판시사항】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【판결요지】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.

4294민공72 판결 【주 문】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.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판시사항

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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